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고용·투자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 움직임이 야권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 위기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물론 소송 남발, 투기자본 먹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을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 전까지 최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