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2026. 3. 3.

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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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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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맑음, 낮 11도 쾌청 부산 구름 많아

안녕하세요 새벽N 구독자 여러분, 수요일 하루 시작 기분 좋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로 예보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지역은 구름이 많고 약간의 흐림이 예상되지만 강수 확률은 낮습니다.
체감온도는 비교적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을 권장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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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 與 강성파 주도로 법사위 '17시간 졸속 심사' 끝 통과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 온 현행 사법 체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7시간 남짓한 '졸속 논의' 끝에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국가 사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임에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 강경파는 '2차 사법 개혁'을 언급하며 추가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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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축유 방출은 임시방편 … '에너지 섬' 한국, 장기 봉쇄 땐 무방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에 따른 보복 조치로 '에너지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막아섰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 사실상 막히면서, 이번 사태는 국제 에너지 분쟁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중동 원유 의존도는 69%로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비축유로 단기 충격을 완충할 여력이 있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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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장 꿈 접고 '예산 수장'으로 … 박홍근 지명에 커지는 전문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후보자 낙마 36일 만의 인선이지만, 지명 직전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공을 들여온 정치인을 국가 예산 수장에 앉힌 것을 두고 전문성 결여와 재정 중립성 훼손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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