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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면서 참패를 피하기 위한 강한 단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했다는 여론 형성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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