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는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전 무더기로 발의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종료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반에 걸쳐 드러난 혼선과 대응 미흡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유권자와 참관인들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