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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시민 500명이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각하를 촉구하며 '탄핵 각하! 국가 정상화! 500+ 삭발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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