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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와 밤사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17세기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이 라틴어로 정리한 법 격언이다.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먼저 편견이나 이해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재판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전화 서명을 통해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탄핵 기각 요구 청원' 105만여 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서거 60주년을 맞아 5일 국회 박물관에서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 출범식이 열렸다. 변정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 업적 알리기에 대해 역설했다.

1차 시추에서 아쉽게 실패를 경험한 동해 심해 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논평했다. "1263억원이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 국민 혈세를 성공 가능성 희박한 사업에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매장 가스의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은 깡그리 무시됐다. 정부가 계획한 5차 시추까지 끝난 뒤에는 어떤 저주가 담긴 비난을 쏟아낼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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