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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이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국가 마비 사태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으로 '거세개탁'(擧世皆濁·온 세상이 다 흐림)의 순간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10일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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